아파트 관리시 필요한 문서 등에 대한 근거 법령과 조문정리(2016. 4. 9. 기준)

아래의 관련 법령명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3단 비교형식을 링크했습니다. 
관련된 조문정보를 한눈에 보시기 편하실겁니다.
3단비교 형식: 관련 법-시행령-시행규칙-위임행정규칙(고시/기준 등)

주택법 / 전기사업법 /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 산업안전보건법 / 남녀고용평등법(약칭) / 개인정보보호법 / 어린이놀이시설법(약칭) / 소방시설법(약칭) / 수도법 / 청소년 성보호법(약칭) / 근로기준법 / 감염병예방법

 

 

구분

계획서/일지/규정/교육 등

점검내용

관련법령 등

1

시설물

관리

시설물안전관리계획서 수립

시설물별 안전책임자 지정

시설물별 안전책임자 표지부착

각종 안전점검표

해빙기/우기/월동기(1)

건축/기계/전기/소방(분기1)

저수조/놀이터/체육시설/승강기

그 외 일일 점검일지

시설물안전교육일지

방범 및 안전교육이수

장기수선계획서(조정포함)

주택법

49(안전관리계획 및 교육 등)

51(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55(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주택법 시행령

64(시설물의 안전관리)

65(공동주택의 안전점검)

주택법 시행규칙

27(안전관리진단대상 등)

28(방범교육 및 안전교육)

32(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2

전기

안전관리

전기안전관리규정 수립

전기안전교육일지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교육

전기사업법

73(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 - 16호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3(안전관리규정의 작성)

14(안전관리 교육 및 훈련)

3

승강기

안전관리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승강기관리교육 이수

승강기운행관리규정 수립

승강기 고장수리일지

승강기 비상열쇠 대장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16조의2(승강기의 안전관리자)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24조의3(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직무 범위)

4

산업안전

보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교육일지

(정기/신입/특수작업)

물질안전보건자료 회람 및 비치

안전.보건표지 부착

개인보호구 지급대장

특수건강검진 결과표

위험성평가관련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15.1.1.]

13(안전보건관리책임자)

14(관리감독자)

15(안전관리자 등)

20(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등)

31(안전·보건교육)

41(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

41조의2(위험성평가)

43(건강진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10(관리감독자의 업무 내용)

12(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5

직장내

성희롱

성희롱예방교육실시 및 일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3(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6

개인정보

개인정보처리지침 수립 및 직원 회람

개인정보처리지침 입주민 공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포함)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지정

개인정보취급자 교육 및 일지

폐쇄회로 텔레비전 안전관리자 지정

개인정보 보호법

19(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제공 제한)

25(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28(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30(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31(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주택법 시행규칙

24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절차 및 관리)

24조의3(촬영자료 열람·제공 등의 제한)

7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자선임 및 교육이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등록

설치검사 및 정기검사 필증

안전 및 이용수칙 부착

금연표지판 부착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12(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등)

15(안전점검 실시)

16(안전진단의 실시)

20(안전교육)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10(설치검사의 표시등)

[별표 5]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 표시의 기준과 방법

8

소방관련

소방계획서

(관련법령내용준수)

소방훈련.교육일지

소방작동기능점검결과

소방정밀점검결과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21조의2(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

22(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등)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24(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 작성 등)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4(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14조의2(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신고 등)

14조의3(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등)

14조의4(피난계획의 수립·시행)

14조의5(피난유도 안내정보의 제공)

9

수도관련

수도시설관리교육 이수

수도법

33(위생상의 조치)

36(교육)

10

경비원

관련

성범죄 경력조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6(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57(성범죄의 경력자 점검·확인)

11

격일제

근로자

감시적.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 신청서

근로기준법

63(적용의 제외)

12

기타

업무일지(소장/경리/과장 등)

작업일지(기술/경비 등)

민원접수 및 처리 일지

공기구 비품 대장

소모품대장

관리업무 각종 규정

기타 업무별 정리 폴더